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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태''12·12 거사' 과거 논문에 강 후보자 "불찰·사과" 고개 숙여
野 "尹 격노하면 정치 세무조사" 與 "정기 세무조사일 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4.7.16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여야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의 처가 기업 관련 논란과 그의 역사 인식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강 후보자의 처남이 운영하는 유창엠앤씨가 지난해 매출액 93%를 처가 일가 특수관계인들로 구성된 유창이앤씨와 송천이앤씨로부터 발생했다면서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 행태"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지난 5년간 유창·송천이앤씨가 총 40개의 나라장터 조달사업에 중복 참여했고,이 가운데 10개는 두 회사만 입찰했다면서 '쪼개기 입찰'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처가가 기업가 집안이면 왜 문제가 되느냐.불법·편법이 있었는지,월드컵 무득점부적절 행위가 있었는지가 문제가 돼야 하는 것"이라며 강 후보자가 부당한 특혜를 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후보자가 1995년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월드컵 무득점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를 '12·12 거사'로 표현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논문 간 (인용할 때 용어의) 선택지가 있었는데 그 중 '12·12 거사'와 '광주 사태'라는 표현을 인용한 것"이라며 "민주화운동을 이끌어온 국민들,광주시민에 대해 깊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는 여러 차례 "제 불찰이다.몇 번이라도 사과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이 같은 표현이 "후보자가 평소 가지고 있는 소신과 역사 인식은 아닌 것 같다"며 "(당시) 각 언론에서도 광주사태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다"고 두둔했다.
강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 시절 정권 입맛에 맞춘 '정치적 세무조사'를 벌였다는 야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2년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2년 동안 11개의 대표적인 칼날을 휘두른 것 아니냐"면서 "윤 대통령이 대형입시학원 카르텔 있다고 하니 13일 만에 세무조사 착수하고,쌍방울 세무조사도 5개월 만에 들어갔다"고 따졌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MBC,월드컵 무득점YTN,KBS 세무조사가 정기 세무조사였다고 당당히 답변을 왜 못하느냐.이미 다 해명됐던 사안이고 학원가(세무조사)도 마찬가지"라며 "문재인 정부가 하면 정기조사고 윤석열 정부가 하면 정치조사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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