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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위탁 업체에서 택배 분류일을 하는 근로자들이‘개인사업자’로 분류 돼 산재·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쿠팡 위탁 업체들이 이들을 사회 보험에 가입시키는 대신 개인사업자로 분류하고 사업소득세(3.3%)를 물려왔다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쿠팡과 배송 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 영업점,온라인 무료 슬롯 7,780물류센터 위탁업체 539개소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4만948명을 산재·고용보험에 가입시켰다고 3일 밝혔다.공단은 이들 위탁 영업점에 대해 47억원의 누락 보험료를 부과하고,온라인 무료 슬롯 7,780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조사는 쿠팡 위탁 업체들이 택배 분류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산재보험 포기 각서’등을 받고 개인사업자로 위장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됐다.하루 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도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게 아니라 사업소득세 3.3%를 내게 했다는 것이다.이는 불법 행위다.공단 측은 “산재·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 규모,온라인 무료 슬롯 7,780형태와 관계없이 가입해야 한다”고 했다.공단은 택배 분류일을 하는 근로자 외 택배 배송 일을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중 보험 가입 누락자도 보험에 가입시켰다고 밝혔다.근로자와 사업자 중간 성격인 이들 역시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업계에선 택배 분류 근로자들의 국민연금·건강보험 미가입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 때문에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비슷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대해 쿠팡 측은 “쿠팡은 위탁업체가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해 왔다”며 “보험 가입이 미비한 일부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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