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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충청권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직업군인 A 씨는 15일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SNS 채널에 "국민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군인으로서 부여된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애로사항도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간부 A 씨는 "모처럼 쉬는 일요일(14일),nba경기결과대민지원 작전이 있어 오전 5시부터 부대에 출근해 작전을 준비했다"며 "군인으로서 평일과 주말의 구분 없이 작전에 임할 준비는 돼 있지만,그에 따른 최소한의 보상도 이뤄지지 않는 부분은 아쉽다"고 전했다.
이어 A 씨는 아쉬운 부분으로 △비상 근무수당(재난 및 안전 관리)은 하루 8000원이지만,nba경기결과현장 인원들은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수당은 장성급 재난 대책 본부 운영비로 사용되는 점을 꼽으며 "이는 예산 자체가 적어 현장 투입 인원들까지 다 챙겨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아침 5시에 출근해 늦으면 저녁까지 작전에 투입되나 하루 최대 인정되는 초과 근무 시간은 4시간,nba경기결과나머지는 0.5일 대체 휴무인 점을 언급하며 "주말에 일을 시키고 평일에 그만큼 쉬라는 게 과연 정당한 보상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A 씨는 "지자체에서 식사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nba경기결과갑작스럽게 대민지원 작전이 진행돼 간부들의 경우 기존 배식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이 때문에) 우리끼리 사 먹거나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 같은 논란이 확산하자 부대 측은 자료를 내고 "행안부 중앙재난대책본부가 구성되지 않아 이번 작전에선 비상 근무수당 8000원은 지급되지 않았고,nba경기결과그러므로 장성급 재난 대책 본부에 수당을 사용한 적도 없다"며 "14일 투입된 장병에겐 지자체에서 식사를 제공했으며,부대에선 재해복구 증식비(4000원)를 일일 단위로 배정해 다과와 음료 등 필요 품목 구매를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휴일 출동한 장병에겐 그 기간에 상응하는 휴무를 보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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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해 주위 사정에 비춰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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