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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3월까지 연장됩니다.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전산 시스템이 내년 3월 완성됨에 따라 그때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BNP파리바와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의 수백억 규모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내년 3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다만,빅 5 카지노유동성 공급 목적의 차입 공매도는 연장 조치와 무관하게 계속 허용됩니다.
이달 말까지 예정됐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된 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할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이 내년 3월에야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다시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당국이 추진하는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의 핵심은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의 원천 차단입니다.
기관투자자는 보유 잔고를 초과해 공매도 주문을 넣을 수 없도록 '실시간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국내 수탁 증권사는 이런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빅 5 카지노거래소에서는 기관의 주식 잔고량과 공매도 주문량을 실시간으로 비교 점검할 수 있는 중앙점검 시스템을 통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잡아낼 계획입니다.
불법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에는 벌금은 부당 이득액의 3~5배까지 물리던 것을 4배에서 최대 6배까지로 늘리고,빅 5 카지노징역형은 50억 이상의 부당이득에 대해서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내릴 수 있도록 처벌 수위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현금 담보 비율을 105%로 인하해 다소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전경배,영상편집 : 박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