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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미라 골드 카지노 무료 다운로드후손 2명에 "2억여원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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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정부가 친일파 이기용(1889~1961)의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에 대해 2억원대 부당이득금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3부(최승원 김태호 김봉원 부장판사)는 11일 정부가 이기용의 후손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각각 1억470여만원,미라 골드 카지노 무료 다운로드총 2억900여만원을 정부에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소송 대상이 된 토지는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 2필지로,미라 골드 카지노 무료 다운로드이기용 후손이 소유했다가 현재는 남양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정부는 이기용 후손이 남양주시에 토지를 이전했을 당시 받았던 보상금을 기준으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했다.

이기용은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 후 일제로부터 자작 지위를 받았고,미라 골드 카지노 무료 다운로드이후 일제 의회의 상원인 귀족원 의원으로 뽑히기도 했다.

그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포함됐다.

정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1년 이기용·이규원·홍승목·이해승 등 친일 행위자 4명의 후손이 소유한 땅 11필지의 국가 귀속을 위해 부당이익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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