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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신 상황 브리핑

▲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정부가 그동안 저평가돼 보상 수준이 낮았던 1000여 개 중증수술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인상한다.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건보 적용) 진료와 동시에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 단장은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로서,보상 수준이 낮은 1000여 개의 중증 수술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중증의 암 수술 등에 대한 보상을 높이는 것,정부는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세부 항목을 정해 인상할 방침이다.

정 단장은 또 "저평가된 의료 행위의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며 "수가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불균형이 신속히 조정되도록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조정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오랜 기간 지속된 의료수가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는 의료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서 계산하는데,한국마사회 서울경마 출마정보행위별 수가제는 모든 개별 의료 행위에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방식이다.

기본 진료와 수술,처치는 보상 수준이 낮고,검체와 영상,기능 유형은 보상 수준이 높아 수술보다 검사에 대해 지급되는 수가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지난 7월 30일 강원 춘천의 한 대학병원에 환자를 태운 구급차들이 대기하고 있다.[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정부는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개혁에 관한 논의에도 착수했다.

정 실장은 "비급여 공개제도를 개선해 항목별 단가 외에 총진료비,한국마사회 서울경마 출마정보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대체할 수 있는 급여 진료 등을 공개해 환자·소비자가 비급여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돕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서 과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선별 집중 관리 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도수치료,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한국마사회 서울경마 출마정보(코막힘 증상을 치료하는) 비밸브 재건술 등과 같이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 진료를 제한하는 의견도 나왔다"며 "비급여는 의료기관마다 행위의 가격을 각자 정하는데,표준 가격을 정하자는 의견도 있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완재로서 역할을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정 단장은 "중증 질환 등 필수 분야 진찰료 등에 대한 본인 부담이 낮게 설정된 상황에서 실손보험에서도 보장하면 상급 병원 이용 등 의료 이용체계가 왜곡되는 문제가 있다"며 "실손보험사와 금융당국에서도 실손보험의 본인 부담 보장을 줄여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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