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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택공급중산층이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주택이 2035년까지 10만 가구 넘게 공급된다.도심 속 노후 공공청사 부지에 공공임대 주택을 5만 가구 이상 짓는 사업도 추진된다.
정부가 3일 발표한‘역동 경제 로드맵’에는 이 같은 내용의 주거 공급 대책이 포함됐다.정부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장기 민간 임대 모델을 내놓기로 했다.민간 사업자가 10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운영하는 등 전문화된 대규모 임대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얘기다.내년 시범단지 사업을 시작해 2035년까지 1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임대 기간을 두 배 이상 늘려 임차인의 주거 안전성을 키울 계획이다.민간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임대료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의무 임대 기간에 임차인이 바뀌면 임대료‘5% 증액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기 임대 운영의 걸림돌로 꼽혀온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법인세 등의 합리화도 검토한다.현재 수도권 기준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등록 매입임대주택만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하다.보험회사 등 장기투자성 자금을 끌어올 수 있도록 금융사의 부동산 관련 직·간접 투자를 제한한 규정도 손보고,리츠(부동산투자회사)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장기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이달 발표한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공공주택의 공급도 늘린다.정부는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건축물을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 2035년까지 도심 내 공공 임대주택을 최대 5만 가구 공급할 계획이다.오는 9월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시범사업(10곳)에 들어간다.
정부는 노후 주민센터나 파출소,알고 보면 로또 신고 포상금세무서,알고 보면 로또 신고 포상금폐교,알고 보면 로또 신고 포상금공공기관 사옥 등을 재건축할 때 생기는 여유 공간에 임대주택을 선보이는 방식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최대 용적률 건축 허용,알고 보면 로또 신고 포상금주택도시보증공사(HUG) 출·융자 지원,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방안도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PF 대출 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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