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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데이트폭력' 표현,범죄 심각성 희석…'교제폭력' 용어 사용"

검찰 로고
[대검찰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1일 "'교제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추가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총장은 특히 "반복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흉기를 휴대하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카지노 무료 보너스 2022성범죄가 결합되거나 불법 촬영물 등 약점을 악용한 경우,가혹행위·감금·주거침입 등 중범죄와 결합된 경우,카지노 무료 보너스 2022신고·고소에 대한 보복성 범행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라"고 주문했다.

또 "쌍방폭행 사안이더라도 가해자의 폭력 위험성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거나 피해자가 불합리하게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도 전달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경우 가해자의 보복협박 등 불법행위로 인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합의 과정에서 이뤄지는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도록 했다.

이 총장은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반복 범행 여부 등을 살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스토킹범죄에 해당할 경우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라고도 지시했다.

아울러 공판 단계에서 기습공탁 등 형이 부당하게 감경되지 않도록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피해자의 심리치료와 불법 촬영물 삭제·차단 등 실질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으로 인한 살인은 스토킹,카지노 무료 보너스 2022폭행·협박,카지노 무료 보너스 2022성폭력 등의 범죄가 선행되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어 범행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는 특징이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대다수고,이미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상해,성폭력 등 범행을 저질러 수사·재판 중인 사례가 발견되기도 해 가해자가 초범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라도 사건 발생 초기부터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대검은 밝혔다.

대검은 "'데이트폭력' 또는 '연인관계 폭력'이라는 표현은 공권력이 개입해 처벌해야 할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하고 연인 관계의 불미스러운 일로 가볍게 비칠 우려가 있다"며 '교제폭력'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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