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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살인을 '데이트 폭력'으로" 분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손배소 제기
1·2심 이어 대법원도 원고 패소 판단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로 지칭한 것에 대해 피해자 유족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11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추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하는 걸 말한다.
이 전 대표의 조카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했다.여자친구의 부친도 당시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이 전 대표는 조카의 1·2심 변호를 맡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도박 바다조카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도박 바다이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 일가 중 일인(한 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적었다.
A씨 측은 살인을 '데이트 폭력'으로 표현한 부분을 문제삼았다.피해자들에 대한 유족의 추모 감정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데이트 폭력은 연인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포괄한 용어고,도박 바다이 대표의 글 취지를 비춰볼 때 위법하지 않다는 이유였다.A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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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바다,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