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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일 중수본 총괄반장 "전공의,특위 참여해 의료현장 문제 해결에 힘 모아야"
전공의 처분 여부에 대해선 "현재 검토 중"
아산병원이 전면 휴진 대신 진료 재조정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정부가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부는 전공의들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의료 현장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4일 김국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당초 전면 휴진을 예고했던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진료 재조정을 결정한 것에 대해 "환자들을 위한 결정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기한 집단 휴진과 같은 극단적인 방식은 중단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날(3일) 아산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초 예고했던 전면 휴진 대신 중증,무료 온라인 게임 룰렛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를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반장은 "환자들은 아플 때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무료 온라인 게임 룰렛오직 그것만을 원할 뿐이니 정부도 의사도 이제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진솔하게 대화에 임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는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의료 현장에 복귀하고 있지 않은 전공의들을 향해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참여 등을 촉구했다.
김 반장은 "오늘은 의료개혁 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최된다"며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을 해소하고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병원,의원에 이르기까지 질병의 중증도에 맞춰 진료가 효율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들이 대형병원이 아니더라도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중소병원 육성,지원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며 "의료개혁 논의가 매주 활발히 진행되는만큼 의협과 전공의도 더 늦기 전에 특위에 참여하여 의료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복귀 여부를 고민 중인 전공의가 있다면 하루 빨리 수련현장으로 돌아와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수련에 전념하면서 전문의 자격을 차질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7월 초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여부 등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김 반장은 "현재 검토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전공의 사직 수리 시점에 대해선 "6월4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기 때문에 퇴직금 정산 등의 문제로 병원장과 전공의 간의 계약,사직서 수취 시점 자체는 소급해서 적용할 수도 있지만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6월4일 이후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대응이 권력 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2월20일을 기점으로 전공의 1만 명이 의료현장을 떠나 중증응급환자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국민 보건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로 명령을 발동한 것이고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그런 점에서 권력 남용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의대 사안과 관련해선 "학생 선발과 의무 복무 등의 다양한 쟁점이 있고,정부와 의료계 간의 입장 차이도 있다"며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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