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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정책의 방향이 제시돼 온 중국공산당 3중전회가 다음 달 중순 열립니다.

27일 관영 신화통신과 CCTV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이날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고 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를 7월 15에서 18일까지 베이징에서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중앙정치국은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 원고에 대한 의견 수렴 상황 보고를 청취했고,토론된 의견을 기초로 이 문건을 수정해 3중전회 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의는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의 전체 목표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계속 개선·발전시켜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능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2035년까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제도를 전면 건설해 이번 세기 중반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한 견실한 기초를 놓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신은 "회의는 제도 건설을 위주로 정층설계(頂層設計·최고 단계에서 전체 국면을 다루는 하향식 설계)와 총체적 계획(總體謨劃),깨뜨리고 세우기를 병행(破立幷擧),먼저 새 것을 확립하고 나중에 낡은 것을 타파하기(先立後破)를 견지하면서 근본 제도를 공고히 하고 기본 제도를 개선하며 중요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먼저 새 것을 확립하고 나중에 낡은 것을 타파하기'는 지난해 말 시 주석이 주재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된 '12자 방침'(안정 속에 발전을 추구하고<穩中求進> 발전을 통해 안정을 촉진하며<以進促穩> 먼저 새 것을 확립하고 나중에 낡은 것을 타파한다<先立後破>)에 포함된 뒤 중국 당국이 자주 꺼내 들고 있는 구호입니다.

5년 주기 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사이에 모두 일곱 차례 열리는 전체회의 가운데 세 번째 회의인 '3중전회'는 그간 중국의 중대한 경제 정책 방향이 제시돼온 행사입니다.

덩샤오핑이 주도한 1978년 11기 3중전회는 '마오쩌둥 시대'에 마침표를 찍으며 그 유명한 개혁·개방 노선을 공식화했고,앞으로 당은 경제 발전에 집중한다고 못 박으면서 중국 현대사 최대의 변곡점이 됐습니다.

1984년 12기 3중전회에선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청사진이 제시됐고,1988년 13기 3중전회에선 가격·임금 개혁 방안이 나왔습니다.

1993년 14기 3중전회에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확립과 국유기업 개혁,대외 개방 확대 방침이 도출됐습니다.

'시진핑 1기'(2012∼2017년) 시기인 2013년 18기 3중전회에선 '전면적 개혁 심화'를 구호로 삼아 정부와 시장 관계를 재설정하고,민영기업 중심 시장 활성화와 부패·토지·호적제도 문제 해결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2기'(2017∼2022년) 들어 종전 지도부와 달리 2중전회 한 달 뒤에 곧바로 3중전회를 열었고,라이트코인 도박경제 정책 방향도 특별히 제시하지 않으면서 개혁·개방 이후 이어진 정치 제도화 흐름과 관례가 깨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10년 집권'의 관례를 넘어선 '시진핑 3기'는 원래대로라면 2022년 10월 출범 후 작년 10∼11월께 3중전회를 열었어야 했으나 지금까지 반년 넘게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3중전회는 중국이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라이트코인 도박막대한 지방정부 부채 등 문제 속에 경제 회복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미국·유럽연합(EU) 등 서방 진영과 무역·안보 분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중국 당국이 최근 부쩍 강조하고 있는 과학·기술 혁신 등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質生産力) 제고와 부동산·내수 활성화를 위한 국채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춰 해법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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