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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검찰이 '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일으킨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을 기소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김호중 스스로 음주운전을 시인했음에도,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결국 음주운전을 하고 일단 도주한 뒤 술이 다 깬 후 나타난 그의 수법이 통한 셈이 됐다.검찰은 '조직적 사법 방해' 때문이라며 관련 처벌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18일 김호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지로나 대 라스팔마스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지로나 대 라스팔마스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경찰은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시켰지만,지로나 대 라스팔마스검찰은 기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지로나 대 라스팔마스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했고,지로나 대 라스팔마스검찰 역시 "김호중의 아파트와 주점 등의 CCTV를 분석해 김호중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당시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사고를 낸 뒤 달아나 경기 구리시의 한 모텔로 도피했고,지로나 대 라스팔마스근처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샀다.이를 두고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해 음주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례를 통해 조직적인 거짓말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입법 미비가 있음을 재확인했다"며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 진술,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건의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김호중의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도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했다.김호중의 매니저 장모 씨는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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