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3명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간부 2명입니다.
임 전 사단장 등에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인데 채상병이 임 전 사단장의 과실로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지시가 당시 수색 현장에 새로운 위험을 가져올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면서 '바둑판식 수색'이나'가슴장화 지원'언급도 기존 지침이나 상급부대 상황 등을 따른 것으로 문제의 '수중수색 지시'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형률/경북경찰청 수사부장] "수색 지침대로 군사 교범상 의심 지역 집중 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고 면밀하게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 즉 직권이 애초에 없었던 만큼 월권 행위지 직권남용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부대원들에게 법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형률/경북경찰청 수사부장]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된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루어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며…"
대신 경찰은 당시 포병여단 선임대대장인 포병 11대대장의 책임이 크다고 봤습니다.
사고 당시 수색 지침이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지만,기생수 만화 결말사고 전날 허리 아래까지 수색하는 것을 승인받았다는 취지로 지시해 채상병 소속의 포병7대대가 허리 높이의 수중 수색을 하게 돼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해병대 수색 작전을 총괄했던 7여단장도 '수색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으로 11대대장의 지침 오인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Finding NoiseAware was a miracle for us. We now have peace of mind that our neighbors have a peaceful neighborhood.”
"Every single unit that we have has NoiseAware. Every single unit that we go into will have NoiseAware. It's our first line of defense."
"We let neighbors know we're using NoiseAware to prevent parties. We want to show them that having great neighborly relationships is a priority for us, and for the whole short-term-rental community."
"I can tell my owners, 'Not only do we have insurance, but we also have guest screening and we have NoiseAware. We have multiple layers of protection for your proper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