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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함께 잠들었다가 지인 몰래 운전
피해자 발목 골절 14주 상해…보험금 1억4600만원
구상금 청구 소송…1심 보험사 승→ 2심 차주 승
대법,슬롯 머신 777파기·환송…“운전자 친분으로 사후 승낙 가능성”[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지인이 자신의 차를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라도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게임 동호회에서 만난 지인 B씨의 집 근처에 차를 주차하고 B씨와 만났다.이들은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B씨의 집에서 함께 잠들었다.
B씨는 다음 날 오전 A씨가 자는 틈을 타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행인을 치는 사고를 냈다.이 사고로 행인은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골절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에게 약 1억46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피해자를 대위해 차주인 A씨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사건의 쟁점은 지인이 차를 허락 없이 운전했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운행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다.
A씨는 사고 당시 자신이 차를 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보험사가 승소했지만,슬롯 머신 777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2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운전을 용인했거나,슬롯 머신 777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대법원은 “차 열쇠의 보관과 관리 상태,슬롯 머신 777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슬롯 머신 777무단운전 이후 사후 승낙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운행자 책임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A씨가 사건 발생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B씨를 자동차 불법사용 등 혐의로 고소한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만약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B씨의 무단 운행에 대해 A씨가 사후에 승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심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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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업계 관계자는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차와 달리 배터리 성능, 충전 인프라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며 “중저가형 전기차 보급으로 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중고차 시장에서 단기간에 수요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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