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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더탐사가 해당 장소로 지목된 카페에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카페 사장 이모씨가 열린공감TV와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22년 10월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등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고,센트랄모텍인터넷 언론매체 더탐사는 이를 보도하며 해당 장소로 이 씨의 카페를 지목했다.
이후 이 씨는 해당 보도로 개인정보가 알려지는 등 명예가 훼손됐고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며 강 전 대표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 씨는 보도된 영상물에 대한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법원은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고 더 이상 게시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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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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