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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린어페어스' 기고서 주장
'미국의 아시아 파트너들은 트럼프를 충분히 걱정하지 않는다'
"北과 북핵 협상할 것…주한미군 철수시 한반도 핵무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하면,룰렛 프로그래밍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란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이 경우 한국이 핵무장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26일(현지시간) 외교 전문지‘포린어페어스’기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번째 임기는 한반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예상했다.차 석좌는 “트럼프는 북한의 도발에‘화염과 분노’로 위협하는 대신 미국의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북한의 핵실험 중단을 끌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경우 북한은 제한된 양의 핵분열 물질 포기,구형 핵시설 폐기 등 중요하지 않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랑할 만한 비핵화 조치를 할 것이란 예상이다.차 석좌는 “트럼프는 손쉬운 승리를 사랑한다”면서 “탄도미사일은 물론이고 전술핵,극초음속 미사일 등 김정은의 무기고는 손대지 않은 채 북핵 위협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차 석좌는 “트럼프는 이미 1990년대 초‘플레이보이’인터뷰에서부터 한국은 부유한 나라이고,주한미군으로 이득을 보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해 왔다”며 “이런 시나리오는 거의 확실하게 한국의 자체 핵무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이어 “만약 한국이 자체 핵 개발에 나선다면,룰렛 프로그래밍이는 중국·북한에는 선제공격의 위험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고,일본·대만·미얀마 등에 연쇄 반응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내 정치권에선 북한·러시아의 군사 동맹에 따라‘한국 자체 핵보유’주장이 나온 상태다.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의 전직 외교안보 관계자들은 “(한국 핵보유 주장이)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북·러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 내 자체 핵무기 보유 주장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의심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과 러시아가 노리고 악용하려는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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