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국립과학사수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김종호 기자
경기 화성 리튬 일차전지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에서 사망한 근로자 23명 중 18명이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매년 외국인 근로자가 확대되는 현실에서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위험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25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로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는 85명으로,669회 복권전체 사망자(812명)의 10.4%를 차지했다.지난해 외국인 사망자 수는 2022년과 똑같지만,전체 사망자가 줄어들면서 비중이 커졌다.올해도 3월 기준으로 213명 중 24명으로,669회 복권전체 11.3%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외국인 취업자 수를 고려하면 상당한 비중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취업자 수는 92만3000명이다.지난해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2841만6000명) 대비 3.2% 비중이다.
특히 제조업 등 산업계 인력난으로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공급이 매년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어 사고 위험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E-9 도입 규모는 전년 대비 4만5000명 늘어난 16만5000명이다.고용부 관계자는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등 사고 노출도가 큰 외국인 근로자 특성을 고려해 새로운 보호 프로그램,재정 지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위상 의원은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였음에도 안전조치 마련 의사를 무시한 사업주,그리고 당국의 안일한 대응이 불러온 참사”라며 “당국은 이번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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