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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해당 법령에서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풍부한 카지노: 25개의 무료 스핀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고 있다.
우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풍부한 카지노: 25개의 무료 스핀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풍부한 카지노: 25개의 무료 스핀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풍부한 카지노: 25개의 무료 스핀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풍부한 카지노: 25개의 무료 스핀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개정 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은‘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풍부한 카지노: 25개의 무료 스핀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같이 확인·서명토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보증금 규모 등을 살펴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에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한다.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이 밖에도 임차인은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안내를 받을 시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를 할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중개 행위를 방지해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차인은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부과 방식 등도 설명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계약서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해야 한다.
관리비 관련 분쟁과 월세의 관리비 전가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해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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