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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경제장관회의서 발표
7만 5000가구는 신축… 20년 임대
무주택 저소득층·신혼·청년 공급
HUG,경매 주택 직접 낙찰·제공
1만 가구‘기축 든든전세’도 도입
리츠,부동산 직접 개발·운용 허용
헬스케어타운 등 투자 범위 확대
국토교통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5만 3500가구,천안터미널 야구내년 6만 6500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12만 가구 중 7만 5000가구는 신축 주택을 사들여 무주택 저소득층·신혼·청년에게 시세의 30~50%로 최대 20년간 임대하는 신축 매입임대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 시세의 90% 수준으로 공급하는‘신축 든든전세주택’도 1만 5000가구 공급된다.
‘기축 든든전세’1만호도 제공한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대위변제한 경매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무주택 중산층에 시세의 90% 수준으로 공급한다.전체 물량의 70%에 이르는 8만 7500가구가 수도권(서울 3만 5000가구)에 풀린다.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제도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리츠란 투자자를 모아 개별 투자가 어려운 고가·우량 부동산에 투자한 뒤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회사를 뜻한다.정부가 리츠 활성화에 나선 것은 연간 매출이 191조원(2022년 기준)에 이르는 업무·상업용 부동산에 일반인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업무·상업용 부동산은 개발·임대·매각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이 생기지만 워낙 고가라 일반 국민은 투자하기 어렵고,천안터미널 야구자산가와 해외자본의 주요 투자 대상이 돼 왔다.
국내 리츠는 모두 375개이며 보유 자산은 98조원(상장리츠 16조원)이다.리츠 자산은 최근 5년간 약 2배 성장했으나 고금리 등으로 성장 속도가 둔화한 상황이다.정부는 국내 리츠의 성장을 가로막는 이유가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고 봤다.부동산 직접 투자 때는 취득세,재산세 등 비용이 발생하지만 리츠 투자자가 투자하면 주식 거래 수수료 수준의 비용만 발생한다.리츠는 공모가 기준 1주당 5000원으로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정부는 리츠가 부동산을 직접 개발해 임대·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하기로 했다.리츠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은 시니어 주택과 의료·상업 복합시설이 결합한 헬스케어타운과 데이터센터,태양광 발전소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장기 체류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 비자 제도도 개선된다.하이브,천안터미널 야구SM,JYP 등의 외국인 예비 연습생을 위한‘K컬처 연수비자’를 연내 시험 운영하고,해외 원격 근무자가 한국에서 일하면서 관광도 즐길 수 있도록‘지역특화형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도입을 검토한다.관광객이 자주 찾는 지역의 음식점 업계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 허가(E-9) 범위 확대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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