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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불법으로 북한에 전달하고,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12일 김성태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무료 온라인 슬롯 777 페니 머신외국환거래법 위반,무료 온라인 슬롯 777 페니 머신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사건에 대한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김 전 회장에 대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하고,무료 온라인 슬롯 777 페니 머신그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3억3천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2억5천9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탁으로 지난 2019년 경기도가 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및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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