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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에 관해서 오는 9월까지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복지부는 2026학년도 정원의 협상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에 "이달 2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수급 추계 및 조정 논의기구의 기본 방향 논의했고,로또 179월까지 특위 논의를 거쳐 구체적 방안 발표 예정"이라고 답했다.
당시 의료개혁특위에서 노연홍 위원장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별로 배분돼 대학 입시 시행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여서 이날 논의된 방식을 내년 정원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새로운 방식이 적용되는 시점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의료계와는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며 "특히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통해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대화의 뜻을 밝힌 데 환영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대 교수와 전공의,로또 17시도의사회 대표 등 3인 공동위원장 체제의 올특위를 구성하고 22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올특위는 오는 29일 2차 회의를 열고 향후 휴진 등 투쟁 방식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는 요구사항을 실행 중이라면서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이날 정부가 밝힌 전공의 요구사항 실행 방안은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로또 17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로또 17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로또 17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총 4가지다.
전공의 단체의 요구사항은 총 7가지로,로또 17이날 정부가 밝힌 것들 외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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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동결 유력- 전공의 압박하는 정부…'업무개시명령 송달'에 총력전인 이유
로또 17,잔혹하지만 여기까진 우발적 살인이었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일관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