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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상반기에만 2조7천억원에 육박했습니다.
오늘(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조6천591억원,지로나 대 엘체사고 건수는 1만2천254건입니다.
빌라 전세사기,지로나 대 엘체역전세 여파가 이어지면서 올해 상반기 보증사고는 작년 같은 기간(1조8천525억원)보다 43.5% 증가했습니다.
다만 월별 보증사고 액수는 2월을 정점으로 4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보증사고액은 2월 6천489억원에서,지로나 대 엘체3월 4천938억원,지로나 대 엘체4월 4천708억원,지로나 대 엘체5월 4천163억원,지로나 대 엘체6월 3천366억원으로 서서히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 상반기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2조422억원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대위변제액 1조3천347억원보다 53%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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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학생 수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교육복지사 채용을 늘릴 방침입니다.
지로나 대 엘체,이 판결은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