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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 기조 확립…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3% 이하' 지키기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송정은 박원희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이 '3%대 이하'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중기재정 계획상 예정됐던 4.2%보다는 증가 속도를 떨어뜨린 것이다.

올해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2.8%)과 엇비슷한 보폭을 유지하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2년째 세수결손이 예측되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라살림 적자 비율을 계획된 3% 이하로 지키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14일 정부와 여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정됐던 4.2%보다 낮은 '3%대 이하' 범위의 총지출 증가율로 내년도 예산안을 막바지 편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3%대 후반으로 확정되면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 656조6천억원보다 24조∼26조원가량 늘어난 약 680조∼682조원 수준이 된다.

총지출 증가율을 3%대 초반까지 떨어뜨리면 총지출 규모도 676조∼678조원가량으로 줄어 680조원을 밑돌게 된다.올해와 비슷한 2%대 후반으로 결정되면 675조원대까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정됐던 내년도 총지출 규모 684조4천억원과 비교하면 최대 9조원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3.9%로 가정해도 윤석열 정부 출범 3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올해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치인 2.8%로 묶었다.

확장재정으로 총지출이 7∼9%대로 늘었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증가율은 3분의 1가량 수준으로 줄였다.

예산안 편성 지침 및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기획재정부 김동일 예산실장(가운데)이 지난 3월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룸에 서 열린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및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과 관련된 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바카라 퍼펙트 페어김 예산실장,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2024.3.26

총지출 눈높이를 낮춘 주된 이유는 어두워진 세입 여건이다.

원래 중기계획상 내년도 국세수입은 올해(367조4천억원)보다 9.2% 증가한 401조3천억원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올해 세수는 예상된 규모보다 10조원 이상 모자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올해의 세수 결손만큼 대폭 낮춘 재정수입 베이스라인(기준선)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짜고 있다.

수입이 적어지면 정부의 지출 씀씀이도 줄일 수밖에 없다.나라살림에서 총수입과 총지출 간 균형을 이루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내년부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3% 이내 수준으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달성하고자 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9%를 기록한 뒤 내년부터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2025년 2.9%,바카라 퍼펙트 페어2026년 2.7%,바카라 퍼펙트 페어2027년 2.5%다.

이에 정부는 내년 이후 재정준칙안을 준수하고 재정수지를 점차 개선하겠다고 강조해왔다.

따라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줄어든 세입 여건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낮출 수밖에 없어진다.

정부는 내년부터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고 적자를 최소화하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정책 의지를 총지출 증가율 수치에 담는 셈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3%대 이하로 낮아지면서 재량지출도 0%대로 묶일 것으로 전망된다.

고정적으로 지출이 발생하는 의무지출이 내년부터 해마다 20조원 이상씩 불어나는 구조에서 불가피한 조치다.

중기계획상 내년 재량지출은 0.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실상 이보다 낮은 '제로' 수준으로 묶일 가능성도 있다.

예산당국 관계자는 "총지출 증가율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며 "만성적인 적자 상황에 채무를 최대한 늘리지 않겠다는 기조"라고 말했다.

[그래픽] 국가채무 추이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감사원은 30일 정부의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결산보고서를 보면 작년도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총 1천92조5천억원으로 2022년도(1천33조4천억원) 대비 59조1천억원 증가했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9%로 전년도(47.8%) 대비 1.1%포인트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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