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더블 업 카지노 가입 쿠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경찰,더블 업 카지노 가입 쿠폰곧 소환조사할 듯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지난달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숨진 훈련병에 대한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했던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간부 2명을 10일 정식 입건했다.이 사건 발생 후 18일 만이자,경찰이 수사에 나선 지 12일 만이다.
10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강원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A 씨와 부중대장 B 씨를 입건하고 소환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다.경찰은 구체적인 소환 시기는 밝히지 않았으나,A 씨 등과 일정을 조율한 뒤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그동안 사건 현장에 있었던 다른 훈련병과 부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과 사실관계 여부,훈련 과정,더블 업 카지노 가입 쿠폰군기 훈련 규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또 의료진을 상대로 사망한 훈련병 C 씨에 대한 부대 내 응급처치 과정과 병원 이송 과정,더블 업 카지노 가입 쿠폰치료 과정 등도 살펴봤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C 훈련병 사망과 관련해 "군기 훈련 당시 'C 훈련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보고를 무시한 채 이를 강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공개하기도 했지만,경찰은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사실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A 씨 등 2명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완전군장 구보 등을 지시했다는 데는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A 씨는 지난달 31일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살인과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검찰에 고발해 현재 입건돼 있는 상태다.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고소장·고발장이 접수되는 대로 범죄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입건된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달 5일 A 씨를 살인과 상해치사 혐의,육군 수사단장과 12사단장 등은 직권남용·직무 유기·범인도피 등 혐의로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A 씨에 대한 살인 또는 과실치사죄 혐의 적용과 관련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훈련병 C 씨는 지난 5월 23일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민간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던 중 상태가 악화돼 같은달 25일 숨졌다.
군 수사당국은 당시 C 씨 등에 대한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 A 씨 등 간부 2명에게 C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과실(업무상과실치사·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이 있다고 보고 이 사건을 지난달 28일 관할 경찰인 강원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달 7일 국회 국민 동의 청원 게시판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청원이 올라왔고,해당 글은 게시 4일 만에 2만 7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 작성자는 "규정과 법을 어긴 부조리와 가혹행위가 벌어질 경우 군대 전체와 군 관계자들 모두가 이를 저지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며 "이런 명령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그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법과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