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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품시장 규제지수(PMR) 평가 결과[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우리나라의 상품시장 규제지수가 처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기록해 회원국 중 20위를 기록했다.순위가 올라갔다는 건 우리나라의 상품시장 규제가 완화됐다는 의미다.다만,OECD는 한국의 로비 규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로비스트 등록제 도입을 제안했다.

기획재정부는 OECD가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상품시장 규제지수(PMR)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명동거리가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연합]

PMR은 국가의 상품시장 규제 정책과 개혁의 진행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다.OECD는 회원국 38개국 및 비회원국 9개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와 OECD 무역 원활화 지수 등의 지표를 활용해 5년마다 PMR을 산출·발표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PMR은 1.35점을 기록했다.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20위로 OECD 평균 수준(1.34점)을 나타냈다.순위는 2018년(33위)보다 13계단이 상승해 역대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OECD 비회원국까지 포함하면 47개국 중 22위다.

부문별로 보면 규제 영향 평가에서 회원국 중 3위에 올랐다.경쟁에 대한 영향 평가(1위),이해관계자 참여(7위),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파주청탁(Lobby) 규제 선진성(8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규제가 미칠 영향에 대한 정부 평가와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2023년 상품시장규제지수 점수 분포 [OECD]

행정·규제 부담도 규제 소통·간소화 절차(1위),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파주기업 행정부담(5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14위에 올랐다.자영업 행정부담도 10위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정부 소유에 의한 왜곡 부문도 양호한 공기업 범위(11위)와 공기업 지배구조(19위) 등을 바탕으로 15위에 올라 OECD 평균보다 약한 규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기업활동 개입은 36위에 머물렀다.소매가격 통제(36위),네트워크 분야 정부개입(37위),서비스 분야 정부개입(35위) 등에서 순위가 낮았다.

무역투자 장벽(36위)도 관세장벽(37위) 등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다만,OECD 무역원활화 지수로 산출한 비관세 분야 무역장벽은 1위로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서비스·네트워크 분야 진입장벽도 24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에너지·통신·교통 등 네트워크 분야에서 진입하고 경쟁하는 데 규제 강도가 높았다는 의미다.

OECD는 로비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담당 공직자가 면담한 이해관계자의 신원 공개,로비스트 등록제 도입 등을 제언했다.미등록 로비스트에 대해서는 제재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공공 입찰을 개선하면 기업 규모와 소재지 등과 무관하게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보고,소매가격 규제도 감축할 여지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자격·허가제의 일몰제를 도입하고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OECD는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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