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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쌍방울 대북송금’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증인 회유·협박 의혹을 재차 제기하자 검찰이 “명백한 수사 방해”라고 반발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어제(29일)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이화영 피고인을 회유,압박해 진술을 번복시키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려 한 것은 이화영 배우자와 민주당 관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쌍방울 대북송금’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를 두고 “증인 회유·협박,특활비 술 파티,무료 카우보이 슬롯추태 등 의혹 철저한 수사 대상”이라 지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의 옥중노트에 적시된 박 검사의 회유·압박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인데 반해 박 검사의 해명은 대부분 추상적”이라면서 “신빙성 있는 구체적 정황에 대한 박 검사의 부실한 해명은 법무부 감찰 등 방식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반박 자료로 지난해 6월 9일부터 같은 해 9월 7일까지 이 전 부지사가 검찰,법원에서 한 진술과 측근과 나눈 대화 등을 토대로‘이화영에 대한 주변 인물들의 회유 경과(이하 회유 경과)’를 일자 별로 정리한 설명자료를 제시하면서 민주당 의견에 반박했습니다.
검찰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9일 “이재명 전 지사가 대북송금과 관련되어 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즉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줬다는 내용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3월 대북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후 거듭 쌍방울과의 연관성을 부인해 왔는데,6월 처음으로 입장을 번복한 것입니다.
이어 같은 달 30일에는 “쌍방울이 대북송금을 대납했고,이 대표에게 이를 보고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진술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되자 7월 25일 이 전 부지사의 아내는 재판에 와서 “정신 차려라”면서 “계속 그러면 가족으로서의 의무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도움도 없을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이후 이 전 부지사는 최측근에게 “(아내가) 무슨 검찰과 딜한(거래한)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데,자중하라고 해라”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두고‘1차 회유 실패’라고 표현했습니다.
같은 해 8월 8일에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중 한 명인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가 법정에서 돌연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뒤 사임 의사를 밝히고 퇴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도 이 전 부지사는 “나와 상의 되지 않은 것이니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를‘2차 회유 실패’라고 봤습니다.
검찰은 한 달 사이 재판을 처음부터 담당해왔던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가 사임한 데다가,아내로부터 “검찰 조사를 거부하라.안 그러면 국선 체제로 알아서 재판해라”면서 “당에서 도와줄 수가 없다.당신 편 아무도 없다”고 압박을 받은 점이 입장 변화의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상식적으로도,1988년 이후 36년간 정치 활동을 하고 제17대 국회의원,경기도 평화 부지사,킨텍스 대표까지 역임한 이화영을 상대로,그것도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참여한 상황에서 민주당 대표에 대한 거짓 진술을 하라고 회유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대책위도 술판 회유를 사실이라고 주장하다가 객관적 증거로 허위임이 드러나자 이화영의 최초 허위 주장으로 돌아가,무료 카우보이 슬롯사후에 작성된 이화영의 옥중일지를 내세워 의혹을 제기하는‘도돌이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면서 “여러 차례 반박했음에도 주장을 반복하는 의도는‘검찰이 이화영을 회유하여 받은 진술을 근거로 대북송금 사건을 기소했다’며 기소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객관적 증거와 수많은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를 밝혀 기소한 것”이라며 “이화영에 대한 회유·협박 주장으로는 결코 기소의 정당성을 흔들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울산지검 술판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나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임 있는 공당에서 이런 허위 주장을 반복적으로 일삼고,특정 검사를 겨냥해 근거 없는 인신공격까지 하는 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코자 하는 사법 방해에 해당하므로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19년 1월 울산지검 검사들 30여 명이 모여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은 검사가‘쌍방울 대북송금’을 수사한 박상용 부부장 검사라며 공수처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지난 20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명백한 허위 사실로 당시 울산지검에 근무한 검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확인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며 “검사로서 직분에 충실하였다는 이유로 현재 저는 물론 제 가족들까지도 이와 같은 모욕과 인격 침해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수원지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