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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 FOMC서 7차례 연속 금리 동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정부,국내외 금융시장 모니터링 지속
WGBI 편입 등 대외 안전한 확충키로

기획재정부 전경.ⓒ데일리안DB
기획재정부 전경.ⓒ데일리안DB[데일리안 = 김소희 기자] 정부는 미국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경계심을 가지고 관계기간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국내 금융시장·실물경제 안정을 위해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도킹상속세 부담 완화 등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고,도킹전산시스템 구축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도 곧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미 연준은 FOMC에서 7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했다.물가 목표 달성에 대한 더 큰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적절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연준 위원들은 올해 금리 인하폭 전망을 기존 75bp에서 25bp로 축소했다.

정부는 미 연준 금리인하 시기·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유럽·캐나다 중앙은행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업 밸류업을 위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도킹상속세 부담 완화 등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해 조속히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전산시스템 구축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도 곧 확정·발표한다.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도 7월 시행에 차질없도록 준비하고,도킹외국인 국내 증권투자 관련 결제실패 방지·거래 편의 개선을 위해 국내 은행뿐만 아니라 현재 거래 은행을 통해서도 원화 일시 차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9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목표로 국채통합계좌 개통 등 제도적 기반을 완비한다.법인식별기호(LEI) 인정 범위 확대,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절차 간소화 등 접근성을 제고하며 해외 투자자들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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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은 재산 분할이 665억원, 위자료 액수는 1억원에 불과했다.

도킹,문제는 해당 17개 지자체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들이 공인중개사들에게 과태료 사전통지때 관련 내용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