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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이달 말부터 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한 정보,법령 준수를 위한 조직·인력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개정 감독 규정을 발표했다.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및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를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이달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관한 정보(성명,주소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지금까지는 신고 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도 신고 사항에 추가 됐다.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단계에서 자금세탁 행위 방지 및 이용자보호 등을 위한 법령준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신고심사 중단 제도도 시행한다.가상자산 신고 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가 신고심사 관련 형사소송,틱 택 토 게임조사,사실관계 조회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심사 재개 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한다.가상자산이용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 감독규정에선 가상자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하는 금융회사가 갖춰야할 물적 요건도 구체화됐다.자금세탁 행위 등 위험을 확인·식별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비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금융회사 업무지침에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평가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방법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가상자산사업자 위험평가도 더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 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틱 택 토 게임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초에 이러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신고심사 관련 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