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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3년만 최대증가
대출증가 큰 은행들 집중조사
상환능력심사 준수되는지 검토
하나銀 주담대 우대금리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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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시행일이 갑작스레 7월에서 9월로 연기되면서 규제 강화 전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까지 더해지면 가계부채 급등세가 계속될 수 있어 금융당국이 엄격한 관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일부 은행들은 선제적으로 금리조정을 통해 대출 관리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는 주담대 금리가 3%대 후반까지 떨어지고,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활발해진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또 당초 7월로 시행이 예고됐던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앞두고 대출한도 등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막판 수요가 몰린 영향도 있다.
은행권 주담대 평균 금리는 지난해 11월(4.48%) 이후 계속 하락하면서 지난달 셋쨰주 기준으로 3.67%까지 떨어졌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월거래량은 2021년 8월 이후 처음으로 5000건 이상을 기록했다.지난주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로 9월로 연기하는 발표가 있었는데,이에 따라 8월말까지 대출 수요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는 주담대 등이 갑작스레 증가한 배경에 각 은행의 영업 방식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펴보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우선 이번달 15일부터 은행에 현장점검을 나가 DSR 및 스트레스 DSR 규제 준수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점검 결과 나타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도 경고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환능력 심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향후 가계부채의 정책방향도 DSR의 내실화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담보가치에 의존하기 보다는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심사 관행이 안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갚을 능력이 부족한 차주에게 과도한 대출이 나가는 것을 제어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압박에 나설 움직임이 보이자 일부 은행들은 선제적으로 대출·우대금리를 손보는 한편 대출심사도 강화할 태세이다.하나은행은 주담대의 감면금리 폭을 최대 0.20%포인트 축소했고 KB국민은행도 이날부터 주담대 가산금리를 0.13%포인트 인상했다.다른 은행들도 시장상황을 주시하며 금리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에선 금리 조정 외에 결국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는 방법으로 대출규모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민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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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제헌 HF 정책연구팀장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주택구입수요 지원에 대한 공적 개입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아졌고, 한국 역시 관련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한국 고유의 특성인 임차 보증금(전세금)을 매개로 한 가계 간 자금조달 및 자산형성을 고려한 주택금융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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