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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매입임대주택
정부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매입임대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7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된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 공급계획'을 통해 매입임대주택의 70%를 수도권에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총 12만 가구 중 7만 5천 가구는 신축 주택을 사들여 무주택 저소득층·청년에게 시세의 30∼50%에 임대하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바카라 드래곤LH가 신축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 시세의 90% 수준으로 전세를 놓는 '신축 든든전세주택'은 1만 5천 가구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바카라 드래곤HUG는 기존에 지어진 비아파트 1만 가구를 사들여 시세의 90% 가격으로 최대 8년간 공급합니다.
이 역시 '신축 든든전세주택'에 해당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영하는 HUG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HUG가 경매 낙찰받은 주택을 전세로 공급하게 됩니다.
준공 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30∼50%로 공급하는 '기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2만 가구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신축 매임임대주택 공급 목표 물량인 4만 가구를 달성하기 위해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LH 물량의 월별 이행계획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업무 기간을 줄이고,매입 심의 횟수를 늘려 매입 약정 체결 기간을 7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신속한 주택 매입을 위해 LH 수도권 매입 총괄관리 TF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 40명을 충원합니다.
건설 원가 상승을 고려해 정부가 지원하는 매입 단가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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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측은 "수신료 분리징수는 오히려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점에서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큰 지장을 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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