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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수사 10개월 만에 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
뉴스타파 대표와 기자도 함께 불구속 기소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 등을 통해 여론조작을 시도한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8일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배임수·증재,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씨와 신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해 9월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으로 수사를 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마카오 윈 카지노 호텔김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하도록 하고,마카오 윈 카지노 호텔신 전 위원장은 허위 보도를 해주는 대가로 1억6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 전 위원장에게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무마했다'고 말했고,마카오 윈 카지노 호텔신 전 위원장은 뉴스타파는 이런 내용을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김씨가 인터뷰 이후 닷새가 지난 2021년 9월 20일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주는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책 3권 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줬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신 전 위원장은 보도 대가가 아니라 자신이 집필한 책 세 권을 김씨에게 넘기고 그 값으로 돈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비리 범행을 숨기고 책임을 줄이기 위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대표의 당선을 돕는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한 여론조작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김씨의 이런 기획 아래 뉴스타파 외에도 뉴스버스 등 일부 언론사들이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과 공모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마카오 윈 카지노 호텔이번 기소에 민주당 관계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검찰은 한때 민주당 관계자들 역시 허위 인터뷰 보도 의혹 등에 개입했는지 살펴보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신 전 위원장은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자신의 책을 건넨 뒤 책값 명목으로 47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씨와 신 전위원장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해 두 사람의 구속기한은 각각 9일과 10일로 늘어났다.신 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받았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