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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세션1 토론
"저출산 문제,여러 요인 얽혀…남발식 정책 안 좋아"
스미딩 교수 "저출산委 권한·역량 지금보다 강화돼야"
밀러 선임연구원 "고등교육까지 교육비 부담 해결" 
티모시 스미딩 위스콘신대 공공정책·경제학부 석좌교수와 신시아 밀러 미국 MDRC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교육부터 노동환경,성평등 인식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 저출산 대책을 실천해야 한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모바일 고스톱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세션1의 토론 행사는 스미딩 교수와 밀러 선임연구원이 세션1 발표자인 전병목 차기 한국재정학회장,이상협 하와이대 경제학과 교수와 인구정책을 위한 정부 거버넌스의 혁신 방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했다.이날 세션은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 참석자들은 현재 분산된 정책들로 떨어진 출산율을 갑자기 끌어올리기 쉽지 않다는 의견에 뜻을 모았다.스미딩 교수는 “국민들이 출산을 망설이는 과정에 취업부터 재정 부담,가족 부양,경력 단절 등 여러 요인들이 얽혀있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밀러 선임연구원도 이에 공감하며 사회 실험,심층 인터뷰 등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 풍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한국의 출산율 하락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구체적 근거를 판단한 뒤 정책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실행 중인 모든 출산 관련 대책들을 면밀히 살펴야 하며 결혼 전부터 결혼 후와 출산,모바일 고스톱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로 이어지는 사회적 맥락들을 유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행정·인류학적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다.스미딩 교수는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금보다 더 강력한 권한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밀러 선임연구원은 사교육 증가로 인한 교육 비용 부담을 해결해주는 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교육비가 가장 높은 나라다.지금의 출산 대책은 영유아 교육비 지원이 중심인데 중등 및 고등,대학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젠더 평등 가치,모바일 고스톱일·가정 양립 지원 등 문화적 인식도 변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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