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NO.1: 다재 다복
NO.2: 다복 다재 규칙
국보법 위반혐의 검찰 송치
반국가단체 한통련과 회합혐의도
국회 토론회에서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김광수 평화통일센터하나 이사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북한의‘통일 전쟁’을 옹호하는 발언 외에 김 이사장이 일본 내 친북 성향 반국가단체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및 회합·통신)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이사장을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김 이사장은 지난 1월 당시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최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통일 전쟁이 일어나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다재 다복그러한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이와 관련해 서울시의원 등의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4월 김 이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다재 다복압수된 전자정보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김 이사장이 재일 친북 단체 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구성원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도 드러나면서 회합·통신 혐의도 적용됐다.한통련은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확정 판결을 받은 단체다.윤 전 의원의 남편 김삼석 씨도 일본에서 한통련 관계자를 만나 국내 정세와 운동권 동향 자료를 넘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별개로 김 이사장이 운영하는 시민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약 3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도 드러났다.문화일보가 입수한 부산시의 평화통일센터 하나 지원 현황에 따르면,다재 다복이 단체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명목으로 1705만 원을,다재 다복남북교류협력 분위기 조성사업으로 1783만 원을 각각 받았다.해당 금액은 이 단체가 청소년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통일 교육을 하는 데 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올해도 400만 원의 보조금 지원이 예정돼 있다.국보법 위반 피의자가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아온 것이다.부산시 관계자는 “위법적인 반국가 행위를 하는 단체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 입장”이라며 “규정상 법원 판결을 기다려봐야 하지만,다재 다복결격 사유가 확인되면 예산을 환수하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