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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R&D 예산 규모가 2년 전으로 회복됐다.그러나 5조원 가량의 일반 R&D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아 완전회복 여부 확인은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열어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
국가 R&D예산은 과기정통부가 관할하는 '주요R&D예산'과 기재부의 '일반R&D' 예산,그리고 잘 드러나지 않는 '비R&D 예산'으로 짜여진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예산은 이들 3개 예산을 뭉뚱그려 볼 때 올해 26조 5천억,컴퓨터 고스톱 게임지난 해 31조 1천억 원이었다.과기정통부는 지난해,컴퓨터 고스톱 게임2024년 예산을 편성하며 5조1천억 원을 깎아 국회에 제출했고,국회는 6천억 원을 살려 최종 4조 6천억 원 삭감으로 통과시켰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주요 R&D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24조 8천억 원이라고 밝혔다.
주요 R&D예산 규모를 연도별로 보면 2023년 24조 7천억,2024년 21조9천억,컴퓨터 고스톱 게임2025년 24조8천억 원이다.
여기에 기재부가 편성하는 일반 R&D 예산이 2023년 기준 4조6천억 원이다.또 잘 드러나지 않는 비R&D 예산 규모도 2023년 기준 1조8천억 원이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올해는 비R&D 예산 규모가 2조 1천억원으로 3천억 정도 늘었다"며 "다만,컴퓨터 고스톱 게임기재부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돼 전체 R&D 예산 규모를 언급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올해 예산 편성 특징은 AI와 우주,혁신도전형 R&D 예산 규모가 획기적으로 늘었다는 점이다.이들 분야 모두 1조원 시대에 진입했다.
정부가 꼽은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예산이 많이 늘었다.
첨단 바이오의 경우 바이오파운드리 등에 적극 투자할 계획이다.또 혁신도전형 R&D 분야는 10% 개선이 아닌 10배 퀀텀 점프를 목표로 하는 연구,현존하지 않는 신개념 기술을 개척하는 연구에 1조원을 쏟아 붓는다.
기초연구 부문 예산이 크게 증가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기초연구는 전년 대비 11.6% 증액한 2조9천400억 원을 편성했다.역대 최대 규모다.
OLED,iLED,첨단 패키징,컴퓨터 고스톱 게임화합물반도체,6G 등 초격차 기술 개발에도 2조 4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난 5월 개청한 우주항공청 관련 예산도 1조원을 돌파했다.우주 분야 R&D에만 8천645억 원을 배정했다.달탐사와 누리호 4호 발사,컴퓨터 고스톱 게임국제전파망원경 구축 사업 등이 반영됐다.
이와함께 출연연 예산도 11.8% 증가했다.주요사업비만으로는 21.8% 증가했다는 것이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일반R&D로 넘어간 시설비를 제외한 출연연 예산은 2023년 2조 400억 원에서 2024년 1조 8천800억 원으로 줄었고,2025년에는 다시 2조1천억 원으로 2천200억 원 가량 늘려 편성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선도형R&D로의 전환은 우리나라가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자,혁신과 정체의 기로에서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류 본부장은 또 "시스템 개혁과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통해 선도형R&D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새로운 혁신의 길을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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