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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특별법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팝핀현준,월드컵 특별법'불륜 루머 유포' 유튜버 경찰에 고소
"선처는 없다…정의구현 통해 피해자 안 생기길"
BTS 소속사 "사이버 렉카 유튜버 수사 재개"
까다로운 처벌 구조…'사이버 렉카' 계속 생겨나[앵커]
최근 유명 댄서 '팝핀현준'이 자신 관련 루머를 유포한 유튜버를 고소하는 등 연예인들의 법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악성 이슈로 조회 수 장사를 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들이 활개를 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팝핀현준이 제자와 불륜을 저질렀고,월드컵 특별법이 제자는 딸보다 고작 5살 연상이다"
유명 댄서 팝핀현준이 이 같은 내용을 영상으로 올린 유튜버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선처는 없다며,월드컵 특별법정의구현을 통해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최근 BTS의 소속사 빅히트뮤직도 지난 2022년 고소 뒤 수사가 중지됐던 유튜브 채널에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고 알리는 등 '사이버 렉카' 채널에 강경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다만,월드컵 특별법여성 아이돌 멤버에 대한 모욕 영상을 계속 올린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기소한 게 대검찰청의 우수 수사 사례에 꼽힐 정도로 처벌 과정에 이르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서수민 / 변호사 : (가해자 특정을 위해) 당사자 인적사항 확보가 필수적이고,월드컵 특별법이 경우 법원의 영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튜브 등 (해외 본사) 기업의 경우 살인 등 심각한 범죄가 아닌 한 개인정보를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내용을 빠르게 업로드 해 수익을 챙기려는 유튜브 채널들이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성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사이버 렉카' 제작 영상을 본 적이 있고,
주 1~2일 이상 본다고 답한 응답자도 10명 중 3명에 가까울 만큼 유명인의 악성 이슈를 짜깁기해 만든 영상이 널리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 확인이 안 된 자극적인 콘텐츠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법령 개정 등 실질적인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전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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