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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석 대변인 "라인늑약 진행되는데 정부 묵인 중"
"일본 라인 강탈 막을 의지와 대책 내놓으라" 요구[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라인 강탈을 묵인하겠다는 의도로 간주된다’고 비난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네이버의 자율적 판단 운운한다면 일본의 라인 강탈을 묵인하겠다는 의도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면서 “네이버의 자율적 판단 운운하지 말라,스텐밧드그런다고 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를 수수방관하는 정부의 무능함이 가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회복한 한일 관계를 지키기 위해 국익도 우리 미래 먹거리도 모두 내줄 셈인가”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경제 영토를 일본에 내주려는 것이 아니라면 일본의 라인 강탈을 막을 의지와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최 대변인은 “라인늑약을 막지 못한다면,스텐밧드윤 대통령은 일본의 영업사원 1호라는 국민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전날 라인야후는 일본 총무성에 행정지도 보고서를 제출했다.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자본관계 재검토 요청을 공식화한 것이다.이에 정부는 네이버 측의 자율적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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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은 "첫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 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라고 설명했다.
스텐밧드,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지난 17일 아우디이우카에서 우크라이나군 요새 역할을 한 코크스·화학공장을 완전히 장악했고, 이 공장 내 마지막 저항군을 소탕하는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크렘린궁에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