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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OTC)를 만들어 4000억원대 코인 암거래를 중개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11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OTC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영업이사 B씨는 징역 2년,카지노 카지노사이트집합소직원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불법 OTC 거래소를 개설해 4000억원대 코인을 매매·알선·중개한 혐의를 받는다.70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국내 원화로 속칭 '환치기'해 불법 환전·송금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업체를 '국내 최대 코인 OTC'로 광고하며 서울 여의도와 강남 등 4곳에 오프라인 점포를 내고 환전영업소로 위장 영업하며 불법 OTC 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특히 이 거래소에서 비정상적인 고액 현금 거래와 불법·탈법 의심 거래가 다수 이뤄진 것으로 봤다.검찰은 코인 암시장이 다양한 자금세탁 창구로 활용된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음성적 자금세탁을 조장하는 불법 코인 거래 등의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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