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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리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불법 파견 노동자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25일)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중대재해 발생 동향보고’를 보면,슬롯 나라 bom참사 발생 사업장의 원청은 아리셀,슬롯 나라 bom하청은 메이셀로 조사됐습니다.

아리셀은 1차전지 제조 및 판매업으로,슬롯 나라 bom메이셀은 1차전지 제조업으로 업종이 등록됐는데,두 회사의 주소는 모두 경기도 화성시 서산면으로 같다고 나와있습니다.

현행‘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제조업’은 파견근로가 허용되는 업종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슬롯 나라 bom메이셀이 실질적으로는‘인력 파견업체’의 형태로 운영되며 아리셀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사내 하청 역할을 했다면 이는 적법한 도급 계약이 아닌 불법 파견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불법 파견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은 수사를 통해 불법파견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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