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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계위 "토허제 연장 보류…다음 위원회서 재논의"
서울시는 5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4.4㎢에 달하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상정안'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집값 안정과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라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기 시작한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은 세 차례 연장된 바 있으며 이달 22일 만료 예정이었다.
이들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토허제로 묶였다.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에서 현대차GBC(옛 한전부지)를 거쳐 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4가지 핵심산업시설(국제업무,스포츠,엔터테인먼트,설치 필요없는 게임전시·컨벤션)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회복 및 거래량 증가추세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전세시장의 연관성,설치 필요없는 게임일반아파트와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 요인 등에 대한 더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안건을 보류하고 다음 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처음 허가구역으로 묶이기 시작했을 때와 현재의 상황이 상당히 변한데다가,토허제 인근 지역의 '풍선효과'만 커지고 있어 '고강도 규제'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앞서 시는 4월 강남구 압구정·영등포구 여의도·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이른바 '압·여·목·성'으로 불리는 4개 지역에 대해 토허제를 1년 연장했는데,이들 지역 인근인 한남동과 반포동 등 일명 '토허제를 비껴간 지역'들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실제 한남동에 위치한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44㎡는 지난 4월 120억원에,설치 필요없는 게임전용 206㎡는 같은 달 103억원에 거래되며 각각 최고가를 다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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