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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징역 1년·집유 2년
2021년부터 거래해 온 친구가 돈 갚지 못하자
수십번 연락해 욕설·가게 찾아가 난동 피운 혐의
法 "범행 내용 매우 위험…실형 선고받은 전력도"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친구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수십차례 전화해 욕설을 퍼붓고 운영하는 가게의 문을 부수려 한 전과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현기 판사는 최근 특수재물손괴,vip 토토 가입코드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친구 사이로,vip 토토 가입코드둘은 지난 2021년부터 금전거래를 해 왔으나 B씨가 차용금을 제때 갚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9월15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에게 전화해 "인간 같지도 않은 게 인간 흉내 내고 있네.집 주소 말해봐라.지금 가서 찢어줄 테니까"라며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때부터 올해 4월까지 45회에 걸쳐 피해자 B씨에게 연락하며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가족 등에게도 위험한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뿐만 아니라 A씨에겐 올해 4월11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B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가 출입문을 차고,vip 토토 가입코드오토바이 헬멧과 대걸레 탈수기 등으로 문을 여러 차례 내리쳐 손괴한 혐의도 제기됐다.
정 판사는 "범행의 구체적 내용이 대단히 위험하며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 등 주변 사람에게도 위험한 언행을 했다.폭력 성향의 발현으로 보이는 범죄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vip 토토 가입코드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주고 오랫동안 받지 못한 돈이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배경을 설명한 점,vip 토토 가입코드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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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첫눈에 반했다”…에스파 카리나·배우 이재욱, 열애 인정☞ ‘아프리카TV’ 데뷔한 러블리즈 서지수…하루 수익 얼마?☞ 국민 불륜남 김덕현 “아내 35명, 바람 피운 여자 27명”☞ 얼굴 가리고 정색…‘태도 논란’ 전종서 행동, 이유 있었다☞ 결혼하고 임신해서야…“여보, 나 대머리야” 고백한 남편☞ 김구라 “불륜한 배우자, 진심으로 사과하면 한 번은 용서”☞ 귀신 아니야? “내 남편은 AI…과거 연인들 정보 학습”☞ “너 왜 거기서 나와?”… 찜질방 몰카범 직접 잡은 여성☞ 전종서, ♥이충현 감독과 5년 열애 끝에 ‘기쁜 소식’ 전했다☞ 백종원, ‘대파라떼’ 사과…“메뉴 개발해서 미안하다”[ 관련기사 ]☞ [단독] “의자 뒤집고 물건 던져”…서이초 교사 ‘말 못한 비밀’ 풀렸다[마음 성적표-지금 당장 아이를 구하라]☞ [단독] “서이초 그 반에 문제아동 최소 3명”… 교사들만 눈치챈 비극의 전조[마음 성적표-지금 당장 아이를 구하라]☞ “학부모 민원 받을까 그냥 방치…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마음 성적표-지금 당장 아이를 구하라]▶ 밀리터리 인사이드-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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