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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직의 실업급여 수급률은 일반 노동자의 9분의 1 수준이다.비임금노동자는 해마다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경직된 고용보험 체계에서 사각지대는 도처에 있다.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어떤 직종은 그렇다.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등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성격을 모두 가졌다고 간주되는 19개 직종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면서부터다.2021년 7월 12개 직종,2022년 7월 5개 직종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했다.2022년 1월부터는 플랫폼 노동자 중 퀵서비스 기사(배달 기사가 대부분),부산 해운대 카지노 호텔대리 기사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됐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고용보험법은 이들을‘노무제공자’라고 부른다.
노무제공자들은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고 있을까?〈시사IN〉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받아 분석해보았다.지난해 일부 직종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공개된 적은 있지만,고용보험에 가입한 19개 직종 노무제공자의 실업급여 현황이 상세히 공개되기는 처음이다(〈그림〉 참조).자료를 보면,올해 5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 80만6661명 중에서 올해 1~5월 실업급여를 받은 누적 순인원은 5513명으로,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은 0.683%다.같은 기간 일반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자 대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률이 6.246%인 것과 비교하면 약 9분의 1 수준이다.
올해 1~5월의 추이가 1년간 유지된다는 전제로,지난해 노무제공자들의 평균 실업급여 수급 기간(약 4.13개월)을 고려해 올해 노무제공자의 연간 실업급여 수급률을 추정해보면 약 1.2%라는 수치가 나온다.올해 1~5월 실업급여를 받은 순인원을 바탕으로,2022년 일반 노동자들의 평균 실업급여 수급 기간(약 4.37개월)을 고려해 올해 일반 노동자의 연간 실업급여 수급률을 추정하면 약 10.5%다.1년 동안 일반 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자 100명 중 10.5명이 실업급여를 받는다면,노무제공자는 1.2명에 그친다는 뜻이다.
단일 직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보험설계사(24만3713명)는 올해 1~5월 실업급여 수급률이 0.165%(402명)로 최하위권이었다.가입자가 두 번째로 많은 직종인 퀵서비스 기사(15만7751명)의 고용보험 가입자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은 0.203%(321명)에 불과하다.배달 기사와 함께 플랫폼 노동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리 기사 8만3565명 중에서 1~5월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의 비율은 0.285%(238명)에 불과해 역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대표적 특수고용직으로 가입자 수가 3만명 이상인 택배 기사(0.346%),화물차주(0.359%),골프장 캐디(0.649%),건설기계조종사(0.184%)도 수급률은 평균을 밑돌았다.실업급여 수급률이 가장 높은 직종은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5.740%(1146명)를 기록했다.신용카드회원 모집인(4.241%),부산 해운대 카지노 호텔방과후학교 강사(2.001%),방문판매원(1.588%),학습지 교사(1.06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수고용직이 실업급여 받기 어려운 이유
물론 실업급여를 많이 받는다고 상황이 좋은 노동자라는 뜻은 아니다.예컨대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실업급여 수급률이 높은 데는 IT 경기 불황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그러면 다수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들의 실업급여 수급률이 낮은 이유는‘덜 실업해서’일까?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사회복지학 전공)는 “특수고용직의 실업급여 수급률이 일반 노동자보다 현저히 낮은 것은,단지 노동시장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요인이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구조적 요인이란 뭘까?“고용보험이‘실업’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인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남재욱 교수는 말했다.당연한 얘기 아닌가?그러나 특수고용직 중에서도 특히 배달 기사나 대리 기사처럼 업체 여러 곳에서 일감을 수행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에,이는 문제가 된다.실업자만 실업급여를 받아야 한다면,이런 노동자들은 사실상 일하던 모든 업체에서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일할 수 없게 되었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한국은 자발적 퇴사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플랫폼 노동자들의 경우엔 실질적으로 일감이 없는 실업 상태라도 공식적‘실업자’로 인정받기 극히 어려운 환경이다.
특수고용직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면서 이런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긴 했다.특수고용직은 일반 노동자와 달리,직전 3개월 동안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도 이직 사유로 인정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다만 이 역시 소득 감소를 이유로 모든 일자리를‘그만두는’경우에 한한다.소득이 30% 이상 깎이고도 일을 계속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게다가 직전 3개월간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4주,50% 이상 감소한 경우는 2주의 대기기간을‘무급’으로 버텨야 한다.이렇다 보니 특수고용직의 실업급여 받기는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수준의 일이다.
전북 전주의 대리 기사 김강운씨(64)는 이 좁은 바늘구멍을 통과해 올해 1~5월 기간 중 실업급여를 받은 전국 대리 기사 238명 중 한 명이다.2006년 말부터 대리운전 일을 해온 김씨는 올해 들어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3개월간 일을 못하고 정형외과 치료를 받았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고용센터를 찾아갔다.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최근 3개월간 소득이 30% 감소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올해 소득 데이터가 없어서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을 고용센터로부터 들었다.아파서 일을 못했다고 했더니,8주간 입원한 기록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다.입원은 아니고 통원 치료라고 했더니 13주간 통원 치료를 했다는 진단서를 끊어오라고 했다.
겨우 진단서를 끊어 갔지만 끝이 아니었다.고용센터는‘대리운전 업체로부터‘업체 측 사정으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고 확인하는 서류를 떼어와야 한다’고 했다.업체들은‘몸이 아파서 본인이 일을 못하는 거지 우리가 해고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난색을 표했다.김씨는 “두 달 가까이 고용센터를 여덟 번 방문해서 겨우 5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게 됐다.일반 직장인은 하루 최소 6만3104원을 받는데 나는 3만9000원 정도로,한 달에 100만원이 채 안 되더라.없는 것보다는 낫지만,낸 고용보험료에 비해 혜택받는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이창배 대리운전노조 교육국장은 “대리 기사들은 일정 기간 교통사고를 몇 번 이상 내면 자동차보험 갱신을 거절당해 일을 아예 못하게 된다.이런 경우나 몸이 아픈 경우 아니면 현실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쉽지 않다.본인 과실이 아닌 사유로 계약을 해지당하는 경우 역시 적지 않은데도 서류를 제대로 써주는 업체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지난 5월 한 달 동안 1인당 평균 월 139만5234원을 실업급여로 받았다.일반 노동자가 올해 실업급여로 받은 월 하한액(189만3120원)의 73.7%에 그친다.일반 노동자나 특수고용직이나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하루 6만6000원으로 동일하지만,하한액은 크게 차이가 난다.일반 노동자가 6만3104원인 데 비해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실질적으로 2만6000원(월 80만원)에 그친다.물론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료율이 월 소득의 0.8%로 일반 노동자(0.9%)보다 낮긴 하지만,이를 감안하더라도 수급액이 낮고 대기기간이 긴 탓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이직 기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유인이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최저임금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소득 감소 기간 3개월에 한 달을 더 기다리라는 것은 기준이 너무 높고 불합리하다”라고 말했다.여민희 전국학습지노조 집행위원장은 “똑같은 구직활동을 하는데 정규직은 최저임금의 80%를 받고 비정규직은 2만6000원(하루 기준)을 받는 건 차별이다.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실업급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고용보험 관련 전문가 ㄱ씨는 “제도를 설계할 때는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가 실업급여를 많이 받아가서 고용보험 재정을 위협하리라는 우려가 높았다.그래서 실업급여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일반 노동자보다 다소 엄격하게 대기기간 등 조건을 설정했던 게 사실이다.제도를 처음 시행한 지 3년이 지난 만큼 그런 문턱이 혹여 과도한 게 아닌지,무엇 때문에 이렇게 수급률이 낮으며 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고용보험은 그동안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일하는 전통적인 임금노동자를 보호 대상으로 해왔다.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처럼 사업주의 지시에서 비교적 자율적인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은 배제돼 있었다.그러다 코로나19를 계기로,프리랜서 요가 강사 등 일감을 잃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대거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건강보험처럼 고용보험도 모든 일하는 국민에게 확대하자는 논의가 떠올랐다.이른바‘전 국민 고용보험’이다.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고용보험 체제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해법은 두 가지였다.첫째‘임금노동자’의 의미를 단계적으로 확장해 보호 범위를 넓히는‘점진론’이다.문재인 정부가 택한 방식이다.2020년 12월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7월 특수고용직 12개 직종,2022년 1월 플랫폼 2개 직종이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했다.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22년 7월 특수고용직 5개 직종이 추가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오세중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장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생긴 가장 큰 변화는,일선 보험설계사들이 스스로를‘자영업자’가 아니라‘특수고용직’이라고 인식하게 됐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가파르게 늘고 있는 비임금노동자
하지만 2022년 7월 이후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한 추가 직종은 전무하다.문재인 정부는 보호 필요성·관리 가능성·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향후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고용보험을 넓히겠다고 했다.2020년 12월 발표한‘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르면 2025년까지‘기타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종사자 직종’에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었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업계나 노동계에서 추가로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2022년 7월 이후) 그러한 요청이 온 직종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당한 비(非)임금노동자는 2022년 847만명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직종별로 하나하나 포괄하는 방식보다는,이참에 임금노동자 중심의 보호 체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고‘임금’대신‘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재편하자는 논의가 전 국민 고용보험 초기에 일었다.어떤 고용 형태이든 소득은 있기 마련이므로,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해 예컨대 임금노동자 몫의 보험료(현재 월 소득의 0.9%)를 내게 하고,사용자 측이 내야 할 몫의 보험료는 기업과 정부가 나누어 부담하자는,부산 해운대 카지노 호텔일종의‘급진론’이다.
이렇게 하려면 모든 일하는 사람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그래야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사람을 제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여러 형태로 일하는 이들의 소득 파악 주기를 단축하는 조치가 그간 이뤄져왔다.2021년 7월부터 일용 근로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들은 분기·반기가 아니라 매월 지급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바뀌었다.윤석열 정부도‘국정 과제’53번 항목에서 “고용보험 제도를 개인별 소득에 기반한 관리체계로 개편하고,사회적 논의를 거쳐 자영업자,농어업 분야에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는 현재 사실상 실종 상태다.상용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은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지난해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2년 유예됐다.고용노동부는 주 15시간 미만 일하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서 제외했던 것을 소득 기준으로 바꿔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고용보험 테두리에 넣고,소득 파악 주기를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낼 계획이다.의미 있는 조치이지만,애초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겠다는‘전 국민 고용보험’구상과는 거리가 있다.전문가 ㄱ씨는 “소득 기반 고용보험으로 간다면,적어도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인적용역 제공자 800만명은 지금도 고용보험에 들어올 수 있고 들어와야 한다.이미 매달 국세청이 소득을 파악하고 있어서 기술적으론 어렵지 않다.여러 프로젝트를 하는 등 종속성이 약한 프리랜서들을 포함할 것이냐,이때 보험료를 누구에게 얼마나 부과할 것이냐가 논란이 될 수 있는데,정부가 그런 논의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2023년 상반기 노무제공자들이 낸 고용보험료는 2444억원으로 전체 고용보험료의 2.1%를 차지했다.새로운 직종이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한 지도 2년이 지났다.그럼에도 노동부는 매월 일반 노동자의 고용보험 통계는 발표하면서 노무제공자 관련 고용보험 통계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와 별개로,현재 노무제공자들이 얼마나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며 몇 명이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개선책도 찾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기후 실업급여’도입 가능할까
남재욱 교수는 “고용보험은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그런데 노무제공자들에게는 실업의 개념이 모호하다.이들은 실업보다는 소득의 상실 내지 감소를 겪는다.소득이‘0’이 되는 상황 자체가 별로 없다.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부분 실업급여’다.소득의 단절을 요구하지 않고 감소만 발생해도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예컨대 폭우나 폭염,폭설 등 기상상황 악화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그 소득감소분을 보전하는‘기후 실업급여’도입을 라이더유니온은 주장하고 있다.일종의 부분 실업급여다.자영업자에게도 폐업 시 일시적 지원보다 소득 감소분에 대한 지원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실은 임금노동자를 위해서도 부분 실업급여가 필요하다.가족 돌봄이나 교육훈련을 위해 노동시간을 줄였을 때,완전 실업 상태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낸 보험료로 소득 감소분을 보전받는 방식이다.해외에 사례가 있다.네덜란드에서는‘시간’을 기준으로 실업을 정의한다.주당 5시간 이상 노동시간과 그에 따른 급여가 줄어들었을 경우 실업급여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해준다(남재욱·이승윤‘네덜란드 근로시간 유연화와 사회보장제에 대한 사례 연구: 시간비례원칙을 중심으로,2018).
물론 이를 위해서도 소득 파악이 전제다.부분 실업급여와 소득 기반 고용보험,전 국민 고용보험은 이렇듯 연결되어 있다.“이걸 왜 해야 하느냐면,노동시장이 변화하고 있어서다.1인 비임금노동자나‘N잡러’가 늘어나고,부산 해운대 카지노 호텔개인이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로 동시에 일하기도 하며 여러 지위를 왔다갔다 한다.늘 노동시장이‘경직돼 있다’고 말하는데‘올 오어 나싱(all or nothing)’을 요구하는 현 고용보험 시스템이야말로 경직돼 있다(남재욱 교수).”
경직된 고용보험 체계에서 사각지대가 도처에 존재한다.경북 경산에서 폭우 중 배송에 나섰다가 7월11일 숨진 채 발견된 쿠팡 카플렉스 기사는‘택배 기사’로 인정받지 못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나 예술인들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육아휴직급여는 지원받지 못한다.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이‘자영업자 육아휴직’을 공약한 바 있는데,이 역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전제돼야 한다.2006년부터 자영업자도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2022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77%에 불과하다.
OECD는 2022년 한국 경제보고서에서 “한국 고용보험의 취약점은 보장 범위가 좁다는 것이다.낮은 가입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자영업자나 플랫폼 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에게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아서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자격이 고용보험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낮은 고용보험 가입률은 성별 격차에도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친다.(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통합 징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권고한 바 있다.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 범위가 확대되어왔지만,부산 해운대 카지노 호텔여전히 실업급여 혜택에서 대부분 배제되어 있다.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노동 약자 보호를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실업급여를 혐오의 소재로 삼아 고용보험 제도를 무력화하려 한다.노무제공자들의 과다한 대기기간을 축소하고 부분 실업급여를 인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윤석열 정부 들어 멈춰버린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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