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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 소송,2016년 6월 15일 야구 경기일정항소심서 승소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지난 8일 최씨에 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뒤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렸다.(공동취재) 2024.05.1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관련 부과된 27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항소 기각판결을 했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는 2020년 6월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최씨와 동업자 A씨에게 각각 27억320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씨가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는 법인과 동업자 A씨의 사위 공동명의로 하는 차명 투자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최씨는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최씨가 도촌동 땅 실소유주라는 중원구의 판단이 옳았다고 본 것이다.

1심은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 문제와 무관하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한 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된다"며 "원고가 도촌동 부동산을 계약명의신탁했다고 하더라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중원구는 2020년 8월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의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음에도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해 B사에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로 취득세 1억3000여만원,2016년 6월 15일 야구 경기일정지방교육세 1200여만원,2016년 6월 15일 야구 경기일정농어촌특별세 600만원 등 세금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제3자 간 등기명의신탁이란 매도인과 신탁자(최은순씨 등)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명의만을 수탁자(B사)에게 해두는 경우다.

앞서 같은해 4월 검찰이 최씨가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전 동업자인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는 차명 투자를 했다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최씨 등을 재판에 넘기며 위반 사실을 통보하자 이에 대한 처분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최씨는 명의신탁을 한 바 없고 명의신탁했다고 하더라도 계약명의신탁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부동산 지분을 B사에 명의신탁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해 취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 모두 항소 기각 판결이 나오며 이 사건 1심 판단은 모두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2016년 6월 15일 야구 경기일정위조사문서 행사)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최씨는 가석방이 허가돼 지난달 14일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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