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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1년 9월 한국동물보호연합 활동가가 연 동물학대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범죄를 처벌할 때 판사들이 참조할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어제(17일) 오후 132차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안에 합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신설 양형기준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누어 형량을 권고합니다.
동물보호법은 각 범죄의 법정형을 최대 징역 3년과 징역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위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며 "국민적 관심과 발생 사건수의 증가,바카라 배팅 법 슬롯검증사이트각계의 양형기준 신설 요청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가 경찰에 신고된 건수는 2010년에 69건이었으나 2021년에 1천72건,바카라 배팅 법 슬롯검증사이트2022년에 1천237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크게 늘고 사회적 인식도 달라졌지만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가벼운 편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그간 제기됐습니다.
양형 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조하는 일종의 지침인데,바카라 배팅 법 슬롯검증사이트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을 벗어나 판결하려면 별도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판사가 재량만으로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게 처벌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양형위는 지하철·공연장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직장 등에서 발생하는 피보호·피감독자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권고형량 범위와 가중·감경 요소는 이번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죄는 올해 11월,바카라 배팅 법 슬롯검증사이트성범죄는 내년 1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며 내년 3월 확정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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