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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내 우크라 국적자 130만명 거주
보수당 여론전에 현 정부 압박 느낄 듯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독일로 이주한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거주 기간이 길어지면서,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실업수당 성격의 월 563유로(약 84만원) 시민수당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핵심인데‘반이민’표심을 고려한 포퓰리즘 성격의 메시지로 해석된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기독사회당 대표는 25일 “독일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 인도주의적 책임을 계속 이행할 것”이라면서도 “여기엔 통합 과정의 일환으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시민수당 때문에 일자리를 찾지 않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있다는 전제 아래 나온 발언이다.앞서 그는 지난 22일 독일 신문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전쟁이 시작된 지 2년이 넘었으니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독일에서 일자리를 구하거나 우크라이나 서부의 안전한 지역으로 돌아가는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해 논란에 불을 붙였다.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정책 축소 움직임은 야당인 중도보수 정당 기독민주당(CDU)과 기독사회당(CSU) 중심으로 나오고 있으며,프로베델특히 극우 정당‘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지지율이 높은 동부 3개주(작센·튀링겐·브란덴부르크) 지역 보수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표출되고 있다.튀링겐 주의회의 마리오 포이크트 기독민주당 의원은 지난주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독일 장기 거주자들과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결정은 “심각한 실수”라고 말했다.현금성 지원 때문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일자리를 찾을 유인이 떨어진다는 주장이었다.이들 지역은 오는 9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독일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뒤 가장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였다.지난 3월 기준 독일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국적자 130만명 가운데 18~60살 사이 남성은 26만명이다.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겐 시민수당이 혼자 사는 성인 기준 한 달에 563유로 주어지고,프로베델난민 신청 절차를 면제받으며,프로베델주거비와 의료비 등 추가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3분의 2가량이 일자리를 가진 폴란드,체코,프로베델덴마크 등에 비해 독일 내 우크라이나인 취업률은 18%로 낮은 수준이나 지난 1월 기준 우크라이나인 18만5000명이 취업해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다.
아직 정부 차원의 난민 정책 변화 움직임은 없으나,보수 진영이‘여론전’을 이어간다면 올라프 숄츠 정부에 압박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숄츠 총리가 속한 사회민주당(SPD)은 지난 9일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 13.9%를 득표해 기독민주·기독사회연합(30.0%)‘독일을 위한 대안’(15.9%)에 이어 3위에 그치면서 정치적 존재감이 약화했다.
마르셀 프라쳐 독일경제연구소 소장은 도이치벨레에 “독일이 난민들을 더 나쁘게 대우하고 그들의 혜택을 줄인다면 아무도 더 나아질 수 없고,프로베델단 1유로도 더 가질 수 없다”고 우려했다.독일 내 우크라이나 난민을 장기 조사한 독일 연방고용청 산하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IAB)의 크세니야 가츠코바는 “우크라이나 난민의 90% 이상이 독일에서 일하길 원할 정도로 그들은 노동 시장에 통합되길 원한다”며 “아직 독일어를 배우지 못했고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야 하겠느냐”,프로베델“우리는 노동 시장 통합에 대한 제도적 장벽을 제거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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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인터뷰는 장슬기 미디어오늘 기자가 참여연대 월간 매거진 '참여사회' 인터뷰어로 참여해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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