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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발표
17조 규모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마련…반도체 생태계 펀드 1.1조 규모로 확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구축 위해 국비 투입키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대상 확대…R&D 등에 5조 집중 투자
정부가 18조 원 규모 이상으로 반도체 기업 전용 저금리 대출과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구성하고,관련 산업단지에 전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구축 비용도 일부 분담한다.또 국가전략기술 세액 공제와 R&D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분야에 대해 이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고 R&D·투자 세제지원·정책금융 등을 집중했지만,최근 업계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반도체 지원 방안을 준비해왔다.
이에 따라 앞서 지난달 열렸던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종합지원 방안'을 내놓겠다"며 △금융지원 △인프라 조성 △세제 혜택 △연구개발(R&D) 및 인력양성 등 4개 분야를 현 정부 임기를 마치는 2027년까지 지원한다고 예고했는데,이번에 구체적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 18조 1천억 원+α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개시한다.
우선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현금과 현물 각각 1조 원씩 총 2조 원을 출자해서 17조 원 규모로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국내에 신규 투자하려는 반도체 분야 기업이라면 일반 산업은행 대출에 비해 대기업은 △0.8~△1.0%p,중소‧중견기업은△1.2~△1.5%p 우대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반도체 생태계 펀드 규모를 총 1조 1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2027년까지 새로운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최대 8천억 원 규모로 추가 조성한다.내년까지 3천억 원 규모로 조성할 기존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당장 다음 달부터 소부장‧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실행한다.
업계로부터 민원이 많았던 도로‧용수‧전력 등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를 조성하도록 소요되는 비용에 국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경기 용인 국가산단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이설‧확장을 위한 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국비 지원도 추진한다.
또 2034년까지 용인 국가‧일반산단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통합 복선관로 구축 사업 역시 예타 조사를 면제하도록 추진하고,관로 구축 비용 역시 수자원공사가 일부 분담할 계획이다.
논란이 됐던 전력 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단계별 전력 공급대책을 추진한다.용인 국가산단을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1단계로 산단 내 LNG 발전소를 건설하여 3GW의 전력을 공급하고,2단계로 장거리 송전선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필요한 막대한 전기를 충당하려면 태안 등 지역에서 전기를 끌어써야 하지만,송배전망 인프라가 열악해 전력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이를 해결하려면 이 곳에 공장을 짓는 삼성전자가 직접 수조 원을 들여 송전선로를 마련해야 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장거리 송전선로의 구축 비용 중 일부를 분담하기로 하고,세부적인 구축 계획을 오는 8월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세제에 있어서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 추진하고,마운트 에어리 카지노 근처 호텔적용대상도 확대한다.SW 대여‧구입비,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등을 공제 적용대상에 추가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모두 수행하는 연구인력에는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해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R&D‧사업화‧인력양성 등 분야에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약 5조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구축사업 등 대규모 R&D 예비타당성조사는 속도를 내서 마치고,AI컴퓨팅 인프라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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