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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가운데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중과’대상이 1년 만에 99%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세제 완화와 공시가격 하락 등이 영향을 미쳤다.
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집계됐다.2022년 귀속분 48만3454명과 비교하면 99.5%나 줄어든 것이다.이는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감소 폭(46.9%)의 두배를 웃돈다.
중과 대상이 급감한 것은 부동산 세제 완화 영향이 컸다. 2022년 귀속분까지 3주택 이상은 모두 중과 대상이었고,슈퍼 윈 포커2주택자라고 해도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중과 세율이 적용됐다.하지만 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빠졌다.
특히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하면서 중과 대상은 더 줄게 됐다. 지난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5만4000여명이 과표가 12억원에 미달해 일반 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과 대상자가 줄면서 중과세액도 1조8907억원에서 920억원으로 95.1% 감소했다.세액 감소에는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인하된 중과세율도 영향을 미쳤다. 당초 주택분 중과 세율은 1.2∼6.0%이었지만 지난해 과표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 세율이 적용되면서 세율도 낮아졌다.
올해 종부세 완화 기조는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은 최근 야당 내부에서도 일부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여당·대통령실은 한발 더 나아가‘종부세 폐지론’에 힘을 실었고,슈퍼 윈 포커정부도 종부세 중과 폐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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