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NO.1: rcd 마요르카 대 레알 소시에다드 라인업
전세사기 별도로 기소된 사건
법원,사기죄 법정최고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전경.2024.04.30 정다빈 기자 
자기 자본 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분양하는 방식으로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세 모녀 일당의 주범(어머니)이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이들과 조직적 범행을 공모한 분양업자도 법정 최고형을 면치 못했고,rcd 마요르카 대 레알 소시에다드 라인업주범의 딸들도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의 두 딸에겐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분양업체 대표와 팀장들에게는 징역 6~15년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전세사기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다수에게 막대한 재산피해를 끼치고 임대차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질타하면서 "사기죄의 최고형이 15년이기에 입법상 한계에 따라 형을 정할 수 밖에 없음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년간 서울 강서구 등에서 빌라 400여 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뒤 세입자 270명으로부터 보증금 61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씨가 분양대행업체 대표인 송씨 등과 함께 범행 대상 주택을 낙점하면,계약은 30대인 두 딸 명의로 맺는 식이었다.
재판에서 김씨 측은 "전세보증금을 빼앗으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강변했지만,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무자본 갭투자는 보증금 반환에 실패할 위험이 통상의 경우와 비교해 크고,rcd 마요르카 대 레알 소시에다드 라인업피해자들도 이런 거래 방식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별도 사건에서 세입자 85명에게 183억 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2017년부터 두 딸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의 빌라 500여 채를 전세를 끼고 매입한 뒤,rcd 마요르카 대 레알 소시에다드 라인업분양대행업자 등과 공모해 세입자 85명으로부터 보증금 18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였다.당시 1심 선고에서 김씨는 중형을 예상하지 못했던 듯 법정에서 외마디 비명을 내지르고 쓰러져 응급처치를 받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김씨 일당의 다른 범행을 파악해 추가 기소한 것이다.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사건이 병합되지 않은 채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김씨는 도합 25년형을 복역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