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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 상품이 해외에서 유통된 규모가 1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위조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절반 이상은 위조인 것을 인지하고도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불법무역과 한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한국 기업 브랜드를 침해해 만든 위조 상품의 해외유통 규모는 11조1000억원에 달했다.이는 같은 해 한국의 전체 수출액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해외에서 유통된 위조 상품의 품목별(세관 압류 건수 기준) 비중에서는 전자기기 및 전자제품이 51%로 가장 높았고,세비야 대 알라베스섬유·의류(20%)·향수 및 화장품(15%)·잡화(6%)·장난감 게임(5%) 등이 뒤를 이었다.
홍콩과 중국은 한국 기업의 지재권 침해 상품을 주로 생산한 국가로 이름이 올랐다.해외에서 유통된 위조 상품 중 69%는 홍콩,17%는 중국에서 각각 유래됐다.
OECD는 위조 상품을 찾는 소비자 중 59% 이상이 위조 상품인 것을 알고도 2차 시장(짝퉁 시장)에서 제품을 거래한 것으로 봤다.2차 시장에서 거래된 품목별 비중은 ▲의류·신발류·가죽 등 73.6% ▲가구·조명기기·기타 제조품 61.3% ▲가전제품·전자 및 통신장비 59.7% ▲시계 및 보석류 46.0% ▲향수 및 화장품 33.3% 등의 순으로 높았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 중 하나로 꼽히지만,세비야 대 알라베스한국산 제품에 포함된 지식재산이 위조와 도용의 대상이 되면서 한국 경제를 위조 상품 위협에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위조 상품의 유통 확산이 한국 기업의 국내외 매출과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세비야 대 알라베스정부 세수 등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OECD는 2021년 한국 기업이 지재권 침해로 61억달러(7조원) 규모의 국내외 매출액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했다.이는 국내 전체 제조업 매출액의 0.6%에 해당한다.업종별로는 가전·전자·통신장비가 36억달러로 손실이 가장 컸고,세비야 대 알라베스자동차가 18억달러로 뒤를 이었다.
지재권 침해로 국내 제조업 분야 일자리 1만3855개가 상실됐고,정부의 세수 측면에서는 2021년 총 15억7000만달러(1조80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한국 기업 상품의 지재권 침해가 없었다면,일자리 감소와 세수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OECD의 설명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한국 기업의 지재권 피해(위조 상품 유통)는 단순히 개별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만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매출과 일자리 그리고 세수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며 “특허청은 이번 OECD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지재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기 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위조 상품 유통에 따른 국내 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특허청이 OECD에 의뢰해 얻은 연구 결과다.OECD가 위조 상품 유통에 따른 한국 기업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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