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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결과를 담은 공문을 각 수련병원에 전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철회하는 내용과 함께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9월 하반기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에게는 특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는 전공의들의 복귀·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하고,마작 한글판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르지 않으면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일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정부로서는 정해진 기한 안에 전공의 사직 여부를 확정하도록 각 병원을 압박해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달 5일 현재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 3756명 가운데 근무자는 1092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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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TDM’(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이 무분별하게 도입되면 AI가 기존 웹툰들을 무단 학습해 상업적으로 무차별 이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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