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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56조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 현상이 심상치 않아 세수 '조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지난해 저조한 기업 실적 영향으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법인세가 지난해보다 15조 원 넘게 덜 걷히면서 국세 수입이 9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기업들의 법인세 분납액이 1년 전보다 2조 6천억 원 줄었습니다.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낸 중소기업이 예상보다 많고,소송이나 경정 청구로 수천억 원을 환급받아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5월까지 법인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15조 3천억 원,juegos de casino en linea35% 넘게 덜 걷혀 28조 원대에 머물렀습니다.
취업자 증가와 임금인상,juegos de casino en linea이자소득세 증가로 소득세가 증가 반전하고,juegos de casino en linea부가가치세도 호조세가 이어졌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5월까지 국세수입은 15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조 천억 원 줄었습니다.
예상 국세수입 대비 진도율도 41.1%에 그쳐 3년 연속 세수 '조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5년 평균 진도율보다 많든 적든 5%포인트 넘게 차이가 날 때 '조기경보'가 울리는데,juegos de casino en linea기재부는 세수 재추계와 함께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남은 7달간 관건은 8~9월 법인세 중간예납과 부가세와 소득세 추이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출 호조와 경기 회복세 따라 지난해보다는 국세가 많이 걷히겠지만 지난해보다 23조 2천억 원 많이 잡은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수출이 회복되고 있지만 기업 이익이 폭등하고 있는 건 아니고 현금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 예납보다는 내년에 좀 많이 내고 싶어 할 것 같아요.국세 수입 전반으로는 플러스로 돌아갈 것으로 본다,juegos de casino en linea그러나 이게 10조 원대 이상으로 늘어나 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91조 6천억으로 잡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커질 수 밖에 없어 정부 재정운용은 물론 세제 개편의 폭도 제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한수민
디자인 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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